부동산 거래는 전통적으로 종이 계약서와 인감도장을 필수로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전자계약시스템의 등장으로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혁신 시스템입니다. 공동인증서와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체결할 수 있으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화됩니다. 계약서류는 정부 지정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24시간 언제든지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절차
5단계 전자계약 프로세스
부동산 전자계약은 체계적인 5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본사항 및 세부사항, 매매/임대차 계약서 내용, 거래인 정보를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 2단계 – 계약자 확인 및 서명: 계약당사자는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3단계 – 공인중개사 계약확정: 공인중개사가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최종 확정합니다
- 4단계 – 자동신청 처리: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5단계 – 공전소 보관: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두 가지 서명 방식
전자계약 시스템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한 두 가지 서명 방식을 제공합니다.
- 웹 브라우저 방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 내용 검토,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서명 순으로 진행됩니다
- 모바일 앱 방식: 휴대폰 본인인증 후 계약서 확인, 선택적으로 신분증 사진 촬영, 수기서명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주요 장점
편리성과 시간 절약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추가 서류 제출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할 염려 없이 언제든 열람 및 재출력이 가능하며, 원거리에서도 비대면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가 정보가 자동으로 신고되어 허위 계약이나 이중 계약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며, 공동인증서와 전자서명 기술로 위변조 위험이 없습니다.
경제적 혜택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 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 대출금리 0.1~0.2%p 인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출 이자 및 보증료율 추가 인하
- 등기 수수료 30% 할인 혜택 제공
- 일부 카드사(우리, 삼성, BC카드) 결제 혜택
시스템 이용 방법
회원가입 및 준비사항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공인중개사용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약관 동의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한국토지정보를 통해 중개업 확인란에서 자동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항목
공인중개사는 시스템에서 다음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전자계약서: 기본 계약 내용 입력
- 중개대상물 기본 확인사항: 입지 조건 등 부동산의 기본 정보 기재
- 중개대상물 세부 확인사항: 위치, 건축물 상태 등 세부적인 조건 기록
-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율 입력 시 자동 계산 기능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