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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채무조정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2025년 10월 출범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로 고통받는 113만 명의 국민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대상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해주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정책이며,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합니다. 채무자가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규모와 현황

새도약기금은 첫 연체채권 매입을 통해 본격적인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약 5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첫 매입했으며, 이는 34만 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조건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함 (법인 제외)
  •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
  •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다만 도박, 유흥 등 사행성 관련 빚이나 최근 1년 내 신규 대출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주식투자 부채와 외국인 채무(일부 비자 소유자 제외)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능력별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상환능력 없음: 1년 이내 전액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 일부 상환능력 있음: 원금의 30~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신청 방법 및 통지 과정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대상자인지 두 가지 단계에서 개별 통지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두 번째는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입니다.

취약계층 종합재기 지원

새도약기금은 채무 탕감 외에도 금융·주거·고용 등 종합재기 지원을 병행합니다. 이는 장기 연체로 고통받던 개인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