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이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은 환경영향평가서, 사업지역 지리정보 등 평가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평가 진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종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이중으로 분산 관리하던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시스템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전 과정에 걸친 협의 진행 상황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EIASS의 주요 서비스 내용
통합정보입력 및 검색 기능
EIASS는 웹 기반의 통합정보입력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첫 화면에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 권한별로 개인화 메뉴를 제공합니다. 화면 확대 및 축소 기능을 통해 웹 접근성도 개선되었습니다.
평가정보 조회 서비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의 평가서 원문을 PDF 포맷으로 자동 변환하여 제공하며, E-Book 기능을 지원하는 PDF 전용 뷰어를 통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또한 협의내용 조회 및 평가 대행자 현황 조회 기능도 제공됩니다.
지리정보 및 공간분석 서비스
EIASS는 고해상도의 웹 기반 정보분석 툴을 탑재하여 첨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고분석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의 표고 구분별 면적과 비율 결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경사도 분석 기능으로 평균경사도 급간별 면적, 비율, 평균경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위치정보 등록이 가능한 푸쉬핀 기능과 주소검색 기능도 제공됩니다.
사전입지자가진단 기능
개발 사업을 고려할 때 사전에 웹을 통해 대상지에 대한 사전입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입지 가능 여부를 사업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예측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EIASS 시스템 활용의 기대효과
정보 통합 및 투명성 확보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조사의 3단계 절차가 상호 연속성을 가지며, EIASS는 이 3단계 평가의 진행상황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개발사업자와 승인기관은 협의요청 이후 진행되는 모든 상황 및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SMS 서비스 등을 통해 환경대책을 보완하거나 다음 단계 사업 추진일정을 신축성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은 모든 협의대상 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각종 정보 및 전문자료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차원 통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
환경영향평가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사회경제환경, 생활환경의 6대 분야에 대해 평가하며 총 21개의 평가항목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해 실시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공통적 기능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예방적 기능,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능,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갈등 예방 기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