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매년 적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외에도 국적·직업·재산 등 복합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전 제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으로 상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제외 요건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해당 사항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핵심 제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 부정수급 이력이 있어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차단된 자
- 현역병 급여, 이자·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직계 가족에게 받은 급여, 미등록 사업자 소득 등 지급 제외 소득만 있는 자
전문직 사업자 제외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직 해당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업까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전문직 제외 업종도 이와 같은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 면허 보유자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 회사에 취직해 근로소득만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므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전문직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지 여부입니다.
재산 요건 초과 시 제외 또는 감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적금까지 모두 재산에 포함되고, 대출(부채)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입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상용 근로자 월 500만 원 기준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되며, 자녀장려금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상 여부 간편 확인 방법
국세청 손택스 앱을 열고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누르면 본인이 대상인지, 아니라면 그 이유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