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교육 주기가 바뀌고 과태료 규정도 강화됐기 때문에 최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란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 담당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교육 대상: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자(의료기관 장)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 직원
- 교육 시간: 4~6시간(기관별 상이)
- 교육 방식: 온라인(사이버) 또는 오프라인 집합교육
- 주관 기관: 환경부 지정 교육기관(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보전원 등)
교육 주기 및 최신 개정 사항
2023년 5월 31일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평생 1회’ 교육 방식이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재교육’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의료폐기물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교육: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이수
- 정기(재)교육: 최초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반복 실시
- 추가 교육: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이수
2023년 6월 이후 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현재 재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교육 대상자 범위
교육 대상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의사협회 교육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만 수강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지정된 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사)만 해당됩니다.
직종·소속 협회별 교육 접수처는 각각 다릅니다.
| 의료기관 종류 | 교육기관 | 비용 |
|---|---|---|
| 의원급(의사) |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 | 무료(회원) |
| 치과의원(치과의사) | 대한치과의사협회 | 무료(협회비 완납 회원) |
| 한의원(한의사) | 대한한의사협회 AKOM | 22,500원(회비 완납 시 무료) |
| 기타 의료기관 | 한국폐기물협회·한국환경보전원 | 36,000원 / 6시간 |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각 협회 지정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KMA교육센터(edu.kma.org)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2025년도 교육은 2025년 3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됐습니다. 교육 기간 내에 강의를 모두 듣고 E-test를 완료해야 이수로 인정되며, 기간이 지난 후 완료한 경우는 미이수 처리됩니다.
이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사이버 연수교육 또는 법정교육 메뉴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선택
- 1~4차시 강의 순서대로 수강
- 각 차시 퀴즈(E-test) 완료
- 보수교육 이수현황에서 이수증 출력 및 보관
과태료 및 미이수 시 불이익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기관(구청·시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별도로 출력해 두었다가 구청 또는 시청의 제출 요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 외에도 폐기물 행정처분 이력이 남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 기한을 달력에 기재해 두고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예전에 한 번 교육을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요?
네, 2023년 5월 법 개정 이후 최초 교육 이수자도 3년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수료자 중 재교육 기한이 도래한 경우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처리 담당자가 변경되면 새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 지정된 대표자 또는 담당자 기준으로 교육 의무가 발생합니다.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담당자가 최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간호사나 원무과 직원도 수강할 수 있나요?
대한의사협회 교육은 의사 회원만 수강 가능합니다. 비의사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한국폐기물협회나 한국환경보전원을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