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 공개포털 이용 정보입니다. 재판 기록이나 판결문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법정보 공개포털(portal.scourt.go.kr)은 판결서 열람부터 정보공개 청구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사법정보 공개포털이란
사법정보 공개포털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전산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판결서 열람, 정보공개 청구, 사건 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2025년 1월 31일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 요약:
- 판결서 인터넷 열람 (비실명 처리 판결문 검색·열람)
-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 판결서 방문 열람 신청
- 종합법률정보 검색
- 정보공개 청구 신청
- 사법통계 조회
포털 접속 및 로그인 방법
공식 웹사이트 portal.scourt.go.kr에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전자소송포털에 이미 사용자 등록을 마친 경우 통합 로그인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확정된 민·형사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 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건부터, 민사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건부터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열람 가능 문서 종류
- 형사·민사·행정 등 각종 재판의 판결서
- 결정서 및 명령서
- 형사 사건 기록 목록, 증거 목록 (2014년 이후 확정 건)
공개 제외 대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가능한 판결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비공개 처리된 사본만 제공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재판
-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
- 소년 보호 사건
- 일부 가사 사건 등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지정된 재판
판결문 검색 및 신청 절차
검색 방법
메인 화면의 통합검색창 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메뉴에서 아래 항목을 입력해 원하는 판결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 사건명
- 당사자명
- 법원명
- 키워드 (일부 단어 입력도 가능)
열람 신청 절차
- 포털에서 판결문 검색
- 해당 건 열람 신청 접수
- 담당 법원의 열람 가능 여부 검토 (보통 3~7일 소요)
- 승인 시 포털 내에서 열람 가능
- 처리 현황은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
판결서 열람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이며, 열람 이용 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수수료 결제 승인 후에는 시스템 내에서 즉시 열람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신청
사법정보 공개포털에서는 판결서 외에도 법원 행정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법 행정 정보나 통계 자료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법통계 및 종합법률정보
사법통계 메뉴에서는 전국 법원의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재판 소요 기간 등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 메뉴는 법령 검색, 판례 검색 등 법률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기존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기능을 그대로 흡수한 서비스입니다.
이용 시 유의 사항
포털 이용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되는 판결서는 모두 비실명 처리된 사본으로,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 정본·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기 시스템 변경 작업 시간은 매주 목요일 23:00~06:00으로 이 시간대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용 문의는 사용자 지원센터(02-3480-1715), 평일 09:00~18:00에 가능합니다
- 법률상 비공개 사건의 경우 열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